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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가결'에 민주당은 '한숨'돌려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우려'표명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에 민주당은 '한숨'돌려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우려'표명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7.09.2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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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부결'에 부담 작용한 듯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상정한 후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시켰다. 오늘 표결에서 전체 298명 중 288명 모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한숨을 돌린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1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던 양당과 온도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인은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에 대해 "국회는 결국 사법부의 정권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법무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임명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바른 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 표결에 도와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도 어제 오후부터 표결 전 까지 국민의당 의원 설득에 총동원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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