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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중산층 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더불어민주당 황희의원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정책 실폐로 규정
2017년 10월 07일 (토) 09:32:06 임대호 기자 sdh60906@daum.net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면 국회는 곧바로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권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로 여야 모두 피감기관에 대한 날선 감사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뉴스테이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33개 지구의 출자자별 내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대 24.7%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케이원청천2뉴스테이(대림산업)는 24.7%, 대한제5호리츠(한화건설) 14.9%, 위례뉴스테이(대림산업) 14%,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현대건설) 12.6%의 수익률(보통주 기준)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수익률은 뉴스테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시 주택가격 상승률, 공실률, 월세 비율 등 사업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분석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액전세자의 주거 이동을 유도할 경우 전세수요(압력)을 분산시켜 전세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통상 임대주택 사업수익률은 3% 수준이며 금융비용 및 세금을 뺀 민간시행자 세후 수익률은 1% 중반이지만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5% 초반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상은 중산층 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이나 기존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최소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정부가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사업자(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고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줬다.

그동안 뉴스테이 정책을 두고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입증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뉴스테이사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의 효과보다는 사업자의 수익률 보전의 결과로만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희 의원은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이 아닌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장기공공임대 보유 수준 5%는 OECD 평균 11.5%에도 크게 부족한 만큼 저소득ㆍ서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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