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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3년 간 영구·국민임대 부지 10만호 줄였다
영구·국민임대 입주대기자 76,355명에 달하는데, 중산층만 위하고 서민 외면
2017년 10월 11일 (수) 11:26:33 조규상 기자 kingkyusang@naver.com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정부가 지난 8월 2일,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정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11일 밝힌 국민임대 주택과 관련한 LH공사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를 들여다보면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말에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부지를 보면, 영구임대가 2만호, 국민임대 20만 6천호, 행복주택 1만 1천호, 공공임대 11만호 등 총 34만 8천호의 임대주택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총 22만 6천호였으며, LH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착공한 영구임대는 5,862호, 국민임대는 44,188호로 총 50,050호를 착공해 약 17만 6천여호의 부지가 남아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현재 남아 있는 부지는 영구임대 6천호, 국민임대 6만 8천호 등 7만 4천여호의 부지만 남아 있다.

2013년도 말 22만 6천호였던 영구·국민임대 부지가 3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10만 2천여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에 반해 행복주택의 경우 2013년도 말 보유부지가 1만 1천호에서 2017년 6월 7만호로 5만 9천호의 부지가 증가했고, 그동안 착공한 물량도 5만여 호로 행복주택 부지는 11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LH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해 버리고, 지정된 영구·국민임대 부지를 취소하고, 일부는 매각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영구·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만도 영구임대 24,574명, 국민임대 51,781명 등 총 76,355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위해 조속한 착공은 못할망정 부지마저 축소한다는 것은 반서민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LH가 서민을 위한 LH를 포기하고 서민을 외면하는 LH가 되고 있다.”면서 “LH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부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소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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