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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이사 선임에 국정감사 파행...우원식 "법과 상식에 따른 것"
'방문진'이사 선임에 국정감사 파행...우원식 "법과 상식에 따른 것"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0.2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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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민생 발목 잡은 전형적인 구태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방문진 이사 선임을 놓고 국감 막판 파행을 겁하고 있는 국회는 27일도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 강행을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해 국감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하자 자우한국당은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하고 국정감사 등 모든 국회 일정 전면 거부와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 그리고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법을 무시하고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불법적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 하고 저희들의 추천에 의해서 된 이사들은 이제 후임 보궐이사는 잔여기간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은 현행법에 따라 방통위에서 결정할 일이고 정치권은 간섭해선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푠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핑계로 전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인 MBC의 방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방통위의 권한이다. 그 법에 따라 민주당도 관행상 여당 몫이었던 이사 추천을 내려놓은 것이다. 과거 일까지 생각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법과 당연한 상식에 따랐을 뿐인데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킨다는 말인가. 고대영, 김장겸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과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 반문하며 장유한국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놓고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는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당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논리에도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국정감사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의 기조를 유지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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