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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트럼프 미 대통령 국회 연설 반대 입장 재확인
민중당, 트럼프 미 대통령 국회 연설 반대 입장 재확인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1.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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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등 최대한 미국 이익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 입장 취할 가능성 높아
[시사브리핑 임대호기자]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7일 한국을 국빈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 후 첫 방문으로 일본을 거쳐 1박 2일 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지만 한반도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 대통령의 방한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트럼프 방한과 관련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방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입구 행진을 차단키로해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방문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이와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전쟁정책”, “말폭탄” 으로 일관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당은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의 ‘코리아 패싱’ 논란을 고려해 국빈방문(state visit)으로 의전 격식을 높이고, 트럼프 국회연설을 외교 성과로 만들려 하고 있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결코 ‘국빈’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목적이 북한에 대한 최고 압박에 동참을 호소하는 것으로 지난 수개월간 북한과 미국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군사적 긴장수위만 나날이 높여왔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미 핵 항모전단이 배치되었고, 트럼프는 핵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이와 같은 긴장 상태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은 미국이 ‘대북한 정책의 최전선으로 여기는 서울’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공세적인 전쟁위협 정치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도 다른 방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무기판매,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FTA 개정 등 최대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다.

민중당은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과 7월 유럽과 중동 순방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전통적인 우방도, 동맹국도 예외가 없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미국이지, 한국도, 한반도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당은 “트럼프는 국빈이 아니라 사과를 받을 대상이며, 전쟁이 나도 이쪽이 아니라 저쪽(한반도)에서 나고, 죽어도 저쪽에서 죽는다’는 망언으로 우리 국민을 몸서리치게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반대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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