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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오늘 오전 11시 본회의 상정...국민의당 역할 컷지만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불안
2017년 12월 05일 (화) 08:06:42 임대호 기자 sdh60906@daum.net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회는 오늘 오전 11시, 진통 끝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첫 법정시한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은 존재감을 잃었으나 국민의당은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도 예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예산, 법인세 인상, 아동수당 등에 대해 국민의당이 중간 역할을 한 결과 여야 3당이 잠정합의하는데 성공했다.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누리과정, 아동수당, 기초연금, 법인세, 소득세,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등에서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력을 발휘했다.

이는 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찬성과 반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던 과거를 뒤돌아보면 국민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 합의에 대해 바른정당이 반기를 들고 나서 향후 양당의 관계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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