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과 로드맵은 제주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며, 세부적인 실천과제 내용은 부서별로 전문가와 도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분권전문가 자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검토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권모델 완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은,
① 동북아 환경수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비전 정립
②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도모
③ 마을자치를 통한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 등 특별자치 주요정책과제 추진
④ 제주-세종(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등 추진체계 개선 및 여건 조성
⑤ 지방분권국가 및 지역 상생발전 기여로 구성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은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을 토대로 8대 분야 37개 과제로 분류하였으며, 과제성격과 2022년까지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반영하였다.
한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 오영훈 국회의원)에서는 도민의 관심이 높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정책사항인 지방정부형태, 자치재정권, 지속가능 사회 등에 대한 집중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국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마을자치, 직접민주주의, 지방정부형태, 지역정체성 보전, 균형발전, 국세이양, 면세특례 등 혁신적인 내용들을 분권모델에 포함하였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