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비리 척결을 천명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 산하 11개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 및 본청 소속 교육전문직 간부들(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이 오늘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원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들은 “이번 보직사퇴결의를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 하고 있다.
어쩌면 이들은 공교육을 특정의 틀에 갖춘 장본인들이다. 이들이 보직사퇴에 나섬으로서 이후 공교육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사퇴에 따른 교육정책 공백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공교육의 문제가 언제나 미봉책에 거친 것도 어쩌면 이들의 탓으로 돌려도 좋을 것이다. 물론 저들은 어찌 한국공교육의 문제가 바로 자신들 때문이라고 말하느냐고 당장 반문할 수도 있다. 그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공감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만큼 우리의 공교육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 공교육 부실에 따른 사교육의 증가와 사교육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의 급증은 국민생활을 왜곡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교육 혁명에 매달렸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국민 특히 학부모들을 불안 속에 밀어 넣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전 이해찬 교육부총리기 시도했던 교육개혁이 그렇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개했던 교육개혁 정책 역시 새로운 문제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었다.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교육개혁정책 역시 겉도는 등 공교육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자들 소위 앞서 일괄보직사표를 제출한 교육장과 본청 소속 교육전문직 간부들이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門外漢)인 나도 적어도 기존의 겉껍데기 교육개혁정책으로서는 공교육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번 지역 교육장 및 본청 소속 교육전문직 간부들의 일괄 보직 사퇴는 이후 우리의 공교육정책이 기존의 갇힌 틀에서 벌서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준 셈이다. 이로써 이번 사대를 계기로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는 것과 함께 공교육이 기존의 갇힌 틀 곧 교육 형식주의에서 교육 실질주의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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