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터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분위기를 일신해야"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규제혁신 점검회의 전격 최소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는 소극적이고 생색내기 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규제혁신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회의 연기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하며 '답답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으며 저 또한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고 "규제개혁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점을 대통령께서 수차례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주문하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계기로 정부 각 부터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햐 한다"고 지적하고 "민주당도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꼭 필요한 규제개혁"이라면 "저부터 우리당 의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열 번, 스무 번 만나서 설득해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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