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2일)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양 전 원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양 전 원장의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중당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민중당은 농성에 돌입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헌정파괴 행위"라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면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덧붙였다.

민중당은 이어 "최근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고작 410개의 문건파일만 제출했고,  검찰이 요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용차 사용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용 폰, 공용 이메일 등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디가우징을 해서 복원 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민중당은 이를 양 전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각종 판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하게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중당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의 처벌,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구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농성돌입을 시작으로 당력을 모아 국민과 함께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구속하고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