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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특수활동비'전면 공개해야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등
2018년 07월 06일 (금) 10:47:11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7년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한국납세자연맹)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6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6월 28일 청구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 각부처의 특활비 문제는 사실상 대외비로 분류해 공개 자체를 꺼려 왔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특활비비 문제가 전면화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번에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된 국회 특활비가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6일, 청와대 특활비 공개를 청구한 것은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모범적으로 공개하여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이를 공개할 것이라는 취지라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 뿐만 아니라 정부 각부처의 특활비가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고손실죄’에 해당돼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연맹 김회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반납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정부 각부처가 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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