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7.20 금 18:38
> 뉴스 > 전체기사 > 정치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구성 지시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고려한 조치
2018년 07월 10일 (화) 11:55:16 이흥섭 기자 leesup@nanews.co.kr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해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파문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기무사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한편 기무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5일전, 헌재의 탄핵이 기각 될 경우 촛불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동에서부터 계엄령 선포 까지 단계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권력 상층부의 묵이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사브리핑(http://www.na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1)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Kennethgen
(91.XXX.XXX.2)
2018-07-13 11:50:00
достаточный веб ресурс
благоприятный вебсайт http://24klad.club/
전체기사의견(1)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0, 호성빌딩 9층 390호 | TEL 010-3977-7771
신문사업등록법호 : 서울, 아 02098 | 등록일 : 2009. 1. 21. | 발행인 : 이흥섭 | 편집인 : 홍덕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흥섭
Copyright 2008 시사브리핑.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