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을 일선에서 총괄 지휘 하는 시도지역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2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이미 관련 홈페이지를 마련해 시도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등록을 받아 공개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제도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당공천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접 선거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정당공천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실 상 특정 정당의 지원 없이는 그 어떤 후보도 당선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후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민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 선거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오는 6월 2일 시행되는 시도교육감 및 지방선거 결과는 이후 우리의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한편, 오는 2012년 12월에 치러질 차기대선의 결과 또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2010년 1월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표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진보세력으로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 국가의 권한 대부분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상태다. 따라서 국회가 본래의 기능인 입법기능과 함께 수행해야 할 행정부 견제기능의 경우 대통령이 여당 소속이므로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즉 여당에게는 정부정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보좌하는 역할에 비중이 더 실린다.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국회의석이 과반수를 훌쩍 넘긴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기간 중 형성된, 곧 현 이명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으로서 친 이계와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의원을 지지하는 친박근혜계로 세력이 양분되어 있고, 두 세력은 주요 정치현안 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 자주 충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이라는 정부안을 놓고 한나라당 내 두 세력 간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좀 채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정부는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을 위한 개정법 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두 세력 간의 대결 상태로는 개혁법안의 국회의결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해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사안은 오는 6.2 지방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로 인해 적어도 충청권에서 친이계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6.2 선거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의 경우 더 큰 분열과 갈등 속에 휘말려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후 한나라당이 실질적 분당사태를 맞는 등 새로운 정치지형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일단 이 논의는 여기서 멈추고, 6.2 지방선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6.2 시도교육감 및 지방선거 역시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롯해 국정전반에 걸쳐 그 수행능력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현 정부 역시 이번 선거에 올인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주요 언론의 지면을 채우기 시작한 이념론은 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이번 ‘6.2 선거’ 역시 어떻게 치러질지를 예견할 수 있다. 국내 유일 석간신문인 문화일보 5일자 제 17면과 제 18면, 그리고 중앙일보 6일자 1면 등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의 주제가 모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 집권 세력 역시 이념논쟁을 촉발시켜 보수 세력의 대 결집을 아우르려고 한다.

사실 분단국가로서 한국은 선거가 치러 질 때마다 이런 이념논쟁이 촉발시켜 왔다. 선거의 이런 경향은 서구선진 민주주의 사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 어쩌면 이 같은 이념논쟁이 사회내부의 자유민주적 역량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등 제 2차 세계대전 후 제국주의의 붕괴와 함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정치제도나 그 실질적 내용 등에 있어서 봉건적 잔재를 털어낸, 곧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급거 수립한 국가들의 경우 많은 국민 의식 속에 봉건적 잔재가 여전히 배태되어 있고, 그것에 익숙한 나머지 일부 국민의 경우 자유 민주주의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여기기까지 한다.

한편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이 같이 국민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봉건적 잔재를 완전히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 국민적 자부심까지 또한 고취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짧은 자유민주주의 역사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국민들 중 상당수는 정치가 결코 개인의 실제 생활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민의식은 그 동안의 각종 선거에서 관권/ 동원 선거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 좌파 정부 집권 10년의 기간 동안 많은 국민은, 정치가 개인생활에까지 직접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몸소 체득했다. 이 결과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 국민의 선거에 대한 자발적 참여이며, 그 참여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결과 나타나는 것이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결과와 선거결과의 합치이다.
이 외에도 우리사회의 발전 정도를 보여 주듯 그 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각종 선거비리풍토 또한 사라지고, 점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제도의 혁신이 기여하는바 또한 크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2006년 5월 치러진 제 4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서 보듯 선거에서의 무비판적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물론 특정 정치사회현상과 이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은 자의식에 기초해 후보를 냉정히 평가해 투표하기보다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세몰이 바람에 휩쓸려 투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소위 이 같은 묻지 마 식 투표는 분명 사회발전, 특히 한국의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한국의 정치가 사회발전 정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과 국민의 이 같은 투표성향이 또한 함께 맞물려 있는 셈이다.

아무튼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6.2 시도교육감 및 지방 선거는 보다 공명하게 치러져야 하며, 국민의 투표의식 또한 크게 개선돼야 한다. 이런 점을 전제로 오는 6.2 선거의 특징을 미리 조망해 보면 우선 투표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지리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선거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국민 중 상당수가 비로소 본격 자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난 대선에 이어 여전히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선거 역시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 무효사례가 유독 많이 나타날 전망이다. 검찰이나 법원 역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히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2010.2.6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