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어제부터 시작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있었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고 이러한 이력만 봐도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 직후 스스로 민변을 탈퇴했다고 밝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며 "김 후보자가 보여준 원칙과 소신에 대해 야당이 이념 편향성, 코드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자진 사퇴 주장을 일축하고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진보성향의 특정단체 출신에다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변호인 단장,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일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까지 역임한 경력이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스럽다”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김선수 후보자의 실정법을 위반을 모족조목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좌 관련한 위법 사항은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하여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