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2-23 14:22 (일)
국회 예결위 등 13개 상임위 전체회의 열어 2017년도 결산심의
국회 예결위 등 13개 상임위 전체회의 열어 2017년도 결산심의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8.23 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등 정부 경제정책 각세워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번 예결위의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예산 효과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용과 최저임금제의 무리한 도입으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벙부 경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고용위기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며 야당의공세를 차단하면서 정부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사업의 조기집행과 재정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도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제정책을 놓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에 시각차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각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와대와 경제라인 시각차 주장에 대해 "경제상황에 대해 기대가 섞인 경우와 냉정하게 보는 것의 미세한 차이로 청와대 정부 간의 엇박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특별활동비와 관련해"내년도 예산에서 19개 정부부처의 특활비 가운데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해 일부는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