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오는 9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법원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다.

최근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멘붕’상태에 빠져들었고,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쌍용차 노동자 등 약자들의 권리는 산산히 조각이 나는 등 기득권자들의 횡포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마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불협조로,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답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상식과 진리를 사법부 스스로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사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개혁이 답이다. 사법부에 대해 혁명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토론회를 통해 사법부 개혁의 당위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토론회가 주목받는 이유다. 사법농단 사태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이 낳은 참극, 이제 사법부에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셀프 개혁’을 통해 바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사법부의 문제점을 올곧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향해 전력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에 거는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