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전 정부 시절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으며 2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던 10대 주요 건설사들이 실제로 이행한 금액은 고작 62억원에 불과해 ‘공수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건설사 가운데 15개 업체에서 총 61억9500만원 납부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물산 10억원, 현대건설 14억8천만원, 대우건설 10억원, GS건설 7억9천만원, 대림건설 3억원, 포스코건설 3억원 등 납부에 불과했다.
다른 건설사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까지 사회공헌재단이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도 15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들 건설사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 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해외건설 IT수출 활성화 및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는 건설사 74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했고, 건설사들은 당시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당시 각 건설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에서 “우리는 약 2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연내 출범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62억원에 불과해 애초 약속한 2000억원에 비하면 3.1%라는 초라한 수준으로, 눈앞에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공수표’를 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이들 건설사들이 사면 이후 수주한 공사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등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면받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면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인 공공 공사 수주액만 1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2015년 8월 15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8·15 사면된 건설사(2018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개)의 수주금액은 공공공사 11조, 민간공사 111조, 해외공사 66조(환율 1130원 적용)로 총 수주금액은 190조에 달한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