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의 찬성으로 규약제정안 가결해 설립신고서 제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24일 이틀간 치러진 조합원 통투표 결과 68.5%의 투표와 91.0%의 찬성으로 규약제정안을 가결하고 기자회견 후 11시 25분에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기 바라는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였다”고 주장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탄압은 민주주의 파괴의 산 증거이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짓밟는 과정이다. 급기야 현 정부는 지난 12월 노동부를 앞세워 신고제인 노조설립신고를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그간의 탄압과정을 설명했다.
또 투표과정에 행안부와 경찰의 방해에 대해서도 “고용이 땅을 치고 서민이 울고 있는 현 사회의 척박한 현실 속에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번 총투표에 대해서도 감시, 체증,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며 “지난 12월 통합된 공무원노조의 첫 설립신고 과정에서 정부는 노조의 자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갖가지 반려사유를 대며 공무원노조를 불인정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원만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 또한 노동부의 일련에 조치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규약을 수정하고,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총투표까지 실시하며 정부가 제기하는 소위 ‘하자’를 모두 치유하였다”그간의 노력과정을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마당에 국제사회에 유례없는 웃음거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민주적 공무원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한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노동부가 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할 경우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현 정부의 실정과 노조탄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며 “또한 5월 4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총궐기투쟁을 성사시키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범위한 민주, 민생세력과 함께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조합설립 신고서를 수리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사회부/이보람 차장 goeuni1004@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