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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세종시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 중단해야"
김충환 "세종시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 중단해야"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2.28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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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강동갑, 재선)은 지난 23일(수) 진행된 한나라당 의총에서 “세종시 당론 변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일단 뒤로 미룰 것”을 주장했다. 이 날, 발언에 나선 김충환 의원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특위 위원으로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충환 의원은 “정당의 존립 목적이 정권 쟁취에 있다”며, “세종시 건설 당론변경 문제로 정권 재창출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김충환 의원은 ‘현재와 같이 세종시 건설 당론 변경 문제를 놓고 당 내분이 계속될 경우,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 온 6.2 지방 선거에서의 승리는 물론이고, (비록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 잇는 선거(총선 및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내 당론 변경 논의에 대해 김충환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내용 전문이다.

 < (우리 한나라당은) 행정 복합도시 특별 법안이 통과되던 당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국민지지도가 7%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야 말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국회의원 5명도 당선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을 구하기 위해 박근혜 의원이 당의 새 대표로 추대되었고, 박 대표는 사실 상 존폐의 위기에 처한 당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저의 경우, 선거 13일을 남겨놓고 지지도가 고작 17%였고, 상대방의 지지도는 무려 64%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근혜 대표의 지원과 당과 당원동지의 노력으로 저를 포함해 서울에서 무려 1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당시 당의 인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심 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민노당의 지지도가 3위”라고 하면서, “(민노당이) 한나라당보다 지지도가 높다”는 등 우리 한나라당을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는 서울출신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대표로 특위 위원이 되어 행정수도건설 특위 위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절대 다수당이었고, 여당은 “행정중심도시 또는 행정특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수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 대표와 특위위원들은 이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여당의 행정중심도시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설득하고 (몸으로) 저항하여 얻어 낸 결과가 “행정중심복합도시”였습니다. 이로써 관련 도시 건설비용을 총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미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만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하여 당내 수도권 중심의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냈고, 이를 거부하는 입장 또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얻을 수 있는 차선의 결과로 얻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론이 “대안”을 내 놓고 반대하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 당은 당론은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특위의 합의안을 수용했고, 이를 의총에서 표결해서 통과 되었습니다. 당론이 결정된 것입니다. 당시 토론 시간이 길어지자 여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이를 부결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 회의장에 채 들어가기 전에 표결을 시작했고,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겨우 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행정중심도시” 안을 가지고 총리와 모든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안을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거대 여당에 대하여 논쟁과 설득을 통하여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행안, 여성 등 주요 부처는 뺀 과천에 있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9부 2처를 이전하고 예산은 최소한으로 8조 5천억 이내로 해서 (신행정수도에 대해) 제한적 이전을 하도록 한 것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시 특위위원이었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이 법의 제정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안을 강제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또 한나라당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를 수용할 것 같습니까? 어디 충청도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다음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원안이나 원안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며 충청권 민심을 자극할 때 한나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은 민주당, 충청은 민주당 아니면 자선당, 영남은 친박당, 서울, 경기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우세한데 이런 판에 과연 다음 대선에 자신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에 기대어 자신이 있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당이 당론으로 결의하여 자신이 있다고 결의할 수 있습니까?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선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북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총선도 2년이나 남았으니까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두 달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 자신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6.2 지방선거 패배하면 당이 내홍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지방 선거 지고나면 다음 총선이 위험합니다. 총선에 지고나면 대선이 걱정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닥아 오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위험에 빠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정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정당의 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당은 정권쟁취가 목적입니다. 정권 쟁취가 우려되는 세종시 당론 변경문제는 논쟁을 중단하고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논쟁을 중단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 국회의원 김 충환 >


  사실 위 김충환 의원이 밝힌 것처럼 당시 집권당이면서 압도적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152석)은 2002 대선 공약에 따라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 곧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고자 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다수의석을 기반으로 많은 국민과 한나라당(121석)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을 이유로 이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당시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원 판결에 의해 신행정수도건설이 일단 좌절된다.

 이로 인해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이 논의에서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편법 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된다. 이 때 제정된 법률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률에 기초해 당시의 참여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고, ‘세종시’라는 현재 명칭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본격 나섰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세종시 건설의 핵심 내용은 청와대와 국회, 기타 주요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곧 9부2청을 신행정도시로 옮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기초해 신행정수도건설청은 세종시의 입지를 충남공주지역으로 최종 확정하고 토지보상과 함께 본격적인 세종시 건설에 나섰다. 현재 공정률은 약 15% 정도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그 동안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 건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정권교체와 함께 이루어진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2007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한나라당, 곧 이명박 정부는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지난 정부 정책의 근간을 신정부의 정책의도에 맞게 바로 잡아 나갈 필요성과 함께 본격 정책검토 작업에 들어 간 것이다.
사실 지난 정부는 세종시뿐만아니라 혁신도시, 기업도시, 기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확정한 상태였다. 신정부는 지난 정부가 퍼질러 놓은 이 같은 정책 중 상당부문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책변경 혹은 조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설령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해 미리 대못을 박아 놓는다. 바로 관련 정책과 지방의 이해를 함께 맞물리도록 사전 조치를 강구해 놓은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당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원안을 변경하겠다는 안조차 국회의결은 물론이고 상당수 국민으로부터도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당장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이 문제로 큰 내홍에 휩싸여 있다.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정권의 시기에도 우여곡절 끝에 결정 되어 건설 중인 것이 세종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유령도시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토대로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과 함께 도시의 성격을 변경시키고자 한다. 이런 주장에 근거해 평소 신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원안 변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방침을 확정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 절차 통해 국회의결에 나서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안에 대해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참여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원칙과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박근혜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소위 친박계 의원들 역시 현재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금 한나라당은 소위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에 동조하는 친이계와 그것에 반대하는 친박세력 간의 세 대결로 앞서 말한 대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이날 열린 한나라당 의총의 경우 이 같은 의견차를 좁혀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친이계 의언들의 의지가 닮겨 있다. 따라서 박근혜 의원이 중심인 친박계는 애초 이 의총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이 같은 수동적 자세보다는 의총에 참여해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한나라당 의총은 두 세력 간에 더 큰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다. 결국 한나라당 의총은 새로운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막을 내렸다.

 김충환 의원은 이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기초해 김충환 의원은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을 위한 한나라당 당론 변경에 대한 논의를 뒤로 마루는 등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전하고,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리면, (그것이 실현) 되는 방향 일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금 까지는 (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절차적으로만 추진할 것”이라고만 덧붙였다.
 이 같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고려할 때, 이후 청와대는 ‘이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런 선택을 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도 그 후폭풍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과는 달리 이후 청와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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