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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5.2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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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인력 확충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검토해야”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가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7288개로 전체 24만8455개 대비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9424명에서 지난해 67만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6800만원에서 6876억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 등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창현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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