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사법부 무력화 나선 한나라당, 우려의 목소리 높아
사법부 무력화 나선 한나라당, 우려의 목소리 높아
  • 김기래 기자
  • 승인 2010.05.01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한나라당 조진혁 의원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중단을 결정했으나 진수희, 차명진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명단 공개 동참을 선언해 법원과 정면 대결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친이계의 핵심인 정두언·김용태·김효재·정태근 의원 등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며 끝까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교원단체 명단을 둘러싼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서야당은 물론 당사자인 전교조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 정신인가. 여당의 헌법질서나 현행법, 삼권분립 등 법의식이 이렇게 추락한 적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며 “사안의 도화선이 된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선언하고 벌금형을 불사하고 있으며, 집권여당이 법원 판결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불법집단을 자처해도 되는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을 한 참 벗어나 막무가내식 행태를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이 한심할 따름”이라며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조전혁 의원은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명단공개를 강행했지만, 법원 판결 승복이라는 최소한의 법질서마저 지키지 않고 조직적인 판결 불복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공범 가담 혐의 뿐 아니라, 명단을 복제하여 퍼 날랐으니, 가중처벌 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학자들은 물론 일부 보수단체들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원 판결 무력화에 나서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