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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법무부 조국...靑, 장관급 10명 개각
예상대로 법무부 조국...靑, 장관급 10명 개각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8.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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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 일제히 반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출처=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출처=청와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 등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현 정부 출범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8개 부처 개각을 포함해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알려진 대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반도체·전기공학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한 적임자라고 밝혔고,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학기술·ICT 분야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김현수 현 차관, 여성가족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엔 조성욱 서울대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엔 한상혁 변호사,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지명됐고,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보훈처장을 제외한 7명의 장관급 인사는 모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미대사에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발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타깃이 됐다.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최근 한·일관계 경색과 관련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치’로 논란을 빚은 영향이 크다는 게 야권의 중론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기승전 조국’ 개각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선무당 조국’이라 표현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말이 되는가”라며 “조국은 ‘SNS 선동’에 특화된 사람일 뿐이다. 대통령의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헛발질 인사’, ‘편 가르기 개각’”이라고 성토했다.

민주평화당은 다소 ‘톤 다운’ 했지만 역시 “아쉬운 개각”이라 평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국 내정자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고 유임된 것 또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완성하는 적재적소의 개각을 환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이 바라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무난한 개각”이라면서도 “총선 대비용이란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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