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주장은 “조전혁 의원의 입장변화는 진정한 명단 삭제가 아닌 한나라당의 두더지 작전에 불과하다”는 것. 이미 한나라당 의원 9명이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의 누리집에 교사 명단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의 입장변화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본인이 실토한대로 ‘다른 의원들이 공개해 더 이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며, 현재도 전교조 명단 공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불법의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다”고 3일 논평을 내놨다.
또한 “여전히 명단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한나라당이 집단적으로 어기는 ‘떼법시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고 비난한 것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조폭패밀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의원은 하루 3천만 원의 ‘간접 강제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전교조는 “이는 결코 통상적인 벌금이 아니다. 법을 지키라는 심리적 압박이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조전혁 의원이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액수인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액수의 과다만을 들먹이며 엄살을 피우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 22만 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비하면 3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다”며 “이번에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으로 본다면 1일 500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교사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볼 때 이는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와 이에 가세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로 22만여 명의 교사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일부 의원은 엑셀파일로 올려놓음으로써 더 이상 교사 개인정보 보호는 치유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전혁 의원의 명단삭제가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와지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민들을 선동해 ‘전교조와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40만 교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며 “자신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현재 이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명단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지난 4월 27일의 판결에 따라 예정대로 강제집행문(집행권한의 확보)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실제 강제집행 여부는 이후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과 현재 명단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지속할 것이다. 또한 이미 밝혔듯이 법적 조치 결과 형성된 돈은 모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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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정삼 기자 gosong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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