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부패, 성매매비리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을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부패,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요구 한다!”며 “한 지역 건설업자가 폭로한 검사들에 대한 뇌물, 향응접대 리스트는 우리에게 검찰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했다. 25년에 걸쳐 1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심지어 성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이 같은 검찰의 부패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나머지 스스로의 잘못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4월27일 대학생공동체U 대표 조선대학교 법학과 장종호(25세) 학생이 검찰 심팜 마스크를 쓰고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안병현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썩을 대로 썩은 부패비리를 두고도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검사들로만 이루어진 대검 진상조사단과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사후보고로 그동안의 부패비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국민들이 이 결과를 믿어줄 것이라고 정녕 기대하는가. 벌써부터 국민들은, 검찰이 또다시 자신들의 부패비리를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문제와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불신을 키워온 것은 바로 검찰 자신”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의 부패비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의지를 갖고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법조계 비리사건을 예시했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법조비리, ▲2005년 안기부 삼성X파일과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부패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다짐하고,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회피하고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다.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감찰기구를 개방직화 했으나 다시 내부 검사들로 자리를 채웠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 청구인단은 이번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 감사원의 직무감찰, 검찰 부패비리에 대한 총체적 감찰을 요구하며 국민감사청권에 의거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한다.

또 이번 청구인단 모집을 계기로 검찰의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고 거듭나야 함을 주장하며 “검찰이 진정한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검찰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달라질 수 없다면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국민감사청구는 시작일 뿐이다. 검찰이 새로운 조직으로 환골탈태 할 때까지 검찰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패, 성매매비리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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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이보람 차장 gosong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