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우리나라 국토의 상당 부분이 지적도와 실제 측량 결과 불합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지적공부(地積公簿)상 3753만183 필지 중 14.8%인 553만5971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615만3966㎢, 여의도면적(제방 안쪽과 둔지 합의 면적 4.5㎢)의 136만7548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전체 39만9049필지(50만1251㎢) 중 46.2%인 18만4508필지(18만5,313㎢)로 전국에서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강원도(247만929필지, 1661만3284㎢ 중 29.5%인 72만9129필지, 227만5233㎢), 충북(221만9629필지, 743만3175㎢ 중 25.1%인 55만6847필지, 56만5993㎢), 제주(80만4562필지, 184만8728㎢ 중 24.9%인 20만273필지, 24만741㎢) 등 순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총 943억35백만원을 들여 재조사를 완료한 것은 54만7342필지, 67만731㎢로 전체 재조사물량 중 10%선에 머물고 있다.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 중 지적불부합지의 90%가 아직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매년 600~8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매년 150억원 정도만 투입돼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상훈의원은 “과거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60년도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하루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