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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최근 5년간 과기부 R&D 예산 횡령액 ‘100억원대’
[2019 국정감사] 최근 5년간 과기부 R&D 예산 횡령액 ‘100억원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9.1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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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9건이 적발됐다.

관련 피해액은 102억4000만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돌려받은 금액은 67억4000만원으로 3분의 1 규모인 35억원은 더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인건비 유용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 55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 기관은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와 관련, 학생 인건비로 나온 예산 중 일부인 1억38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되돌려줘 공동관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낸 사례는 14건, 29억4700만원이었다. 연구비 무단 인출은 16건, 16억5400만원이었다. 재료와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쓴 사례도 1건(5500만원)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가 '내 돈'으로 인식,방만히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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