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7월) 일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12억7천만원 규모로, 이는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8억)의 64.1%를 차지했다.
일반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25건(41억53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한국조달연구원에는 조달청 퇴직자가 대거 이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1명이 이직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재)한국조달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사)정부조달마사협회의 경우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상임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다.
문제는 3개 단체 공통적으로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정 단체가 그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