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2015년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에 드론 2대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각 영상 촬영과 구조 기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경비대에 알리고 구명튜브를 투척해주기 위해서다.
‘스마트 해상안전 서비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업엔 예산 19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드론 2대는 현재 신라대에 홍보용으로 전시돼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전시관 등의 전시회에만 두 차례 참가한 게 활용의 전부였다.
# 과기부와 NIPA는 지난 2016년 약 2억원을 들여 부산의 한 아파트에 ‘방문자 출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집주인에게 앱을 통해 방문자 정보를 전달하고 방문자의 체류시간 초과 시 경비실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방문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거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결국 서비스 장비가 철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스마트시티를 만든다고 2015년부터 3년간 부산에 약 160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부산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첫 적용도시다.
하지만 세계일보와 노 의원실 분석 결과,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부산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21개 중 드론 서비스 등 최소 9개 사업(약 30억원)이 제대로 운영·관리 및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스마트시티가 되레 ‘멍청한 시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업은 과기부 예산을 토대로 NIPA가 수행한다. NIPA 사업종료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서비스 개발 중소기업에서 이관을 받아 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해도 및 후속 운영예산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NIPA가 한국정보경영평가에 의뢰한 종합 성과분석보고서에서는 사업개선 사항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업 연계, 후속 예산지원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 성과가 발생하는 성과 발생 단계(과제 완료 1~2년 후)에서 현장인터뷰 등 실제성과 및 수치를 집중 조사 및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노 의원실의 전수조사 요청 전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실천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지자체 연계 강화 및 후속 지원 등 효과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똑똑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멍청한 혈세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