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가운데 올 것이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증가했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잠정치에서 수정될 수 있다. 둘 사이의 오차는 보통 0.1%포인트 안팎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분기 민간소비는 0.1%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결과다. 일본여행을 중심으로 한 해외여행(국외소비)과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는 줄었다.
정부소비는 1.2% 증가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고3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일부가 GDP 내에서 민간 소비가 정부 소비로 이전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영향으로 0.5% 늘었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는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4.1% 증가했으며, 수입은 0.9% 늘었다.
3분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 당초 전문가들은 대부분 0.5∼0.6% 성장을 예상했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반감한 점이 꼽힌다. 2분기에 재정을 대거 끌어다 쓰면서 성장률이 반등했지만, 3분기에는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낮아졌다.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0.2%포인트, 3분기 0.2%포인트를 기록했다. '플러스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재정지출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지면 3분기 성장률은 0.39%로, 4분기에 0.97%가 나와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연하면, 4분기에 1%로 반등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전망이 어둡다. 성장률이 1분기 -0.4%에서 2분기 1.0%로 반등한 것은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정지출 효과가 컸지만, 4분기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