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도국 지위 포기 속 농협 역할 필요는 더욱 강조되고 있어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지난 25일 우리나라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업의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농민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막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의 대안으로 농협의 역할을 강조해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다.
강성채 순천농협 조합장은 오는 11월 1일 서울드레곤시티호텔에서 가진 ‘유럽연합 PO(Producer Organization) 제도와 국내 조직화 사례라는 세미나에서 농협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 따르면 농협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농업분야 체질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사업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 조합장은 밝혔다.
그동안 ‘조합은 농민 위에, 중앙회는 조합 위에’ 군림하면서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은 뒷전이었고, 신용사업 등 돈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강 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을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강 조합장은 “WTO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전국의 250만 농업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513%가 적용되던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 154%까지 하락, 1조 5천억 수준의 정부 보조금도 7천억으로 축소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 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어두운 전망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우리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조합장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근간사업이며, 우리경제의 버팀목이다. 농업을 보호하는 일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고,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면서 농업의 위기는 국민의 위기이기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지적으로 3조원 이상,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눈에 띈 것은 바로 농협의 개혁이다. 강 조합장은 “생산자조직 활성화와 생산자중심의 운영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농협연합회와 농협, 품목조합 등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중앙회내 연합회 및 신규 조합 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산자 조직을 일원화하고, 생산자 조직 대표를 농협 당연직 이사, 대의원에 참여시켜 생산자 중심의 조합운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이때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 조합장의 목소리는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