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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천안함 '민간조사위원' 전격 공개
최문순 의원, 천안함 '민간조사위원' 전격 공개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0.05.3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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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외국 조사위원 명단도 공개해야"주장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천안함 관련 민군합동조사단 명단을 전격 공개 했으나 정부가 당초 민간 조사요원으로 밝힌 인사들 대부분이 국방과학연구원, 국과수, 국방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천안함 사고 원인 분석의 객관성을 입증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지휘부 및 조사요원은 총 47명이며, 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을 제외하고 순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47명으로 민간인 25명, 군인 22명 이외에 외국 전문조사팀은 미국 15명, 호주 3명, 스웨덴 4명, 영국 2명이고 국회 추천 전문요원은 3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는 외국 전문조사팀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고, 민간인으로 분류되는 인원 중 상당수는 국방과학연구원, 국과수 등 국방부나 정부 기관에 포함된 인사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를 할 민간위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민군합동조사단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사단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혼선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미 조사결과가 나오고 언론에 공개된 만큼 합동조사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명단 공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방부는 합조단에 참가한 외국 전문가에 대한 명단도 공개해야 할 것을 촉구해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를 두고 도 한번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조사위원 명단과 소속 기관 전문]

구분

명단

공동 조사단장(2)

민: 윤덕용(포항공대 자문위원장)

․ 군: 박정이(합참)

부단장(1)

․ 군: 이치의(합참)

대변인(1)

․ 군: 문병옥(합참)

과학

수사

(14)

민:7

군:7

공동 분과장

․ 민: 정희선(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 군: 윤종성(국방부)

사진/영상

․ 민: 이 중(국과수), 김태형(국방홍보원)

․ 군: 김옥년, 차재훈(국방부)

사체검안

․ 민: 김유훈, 김영주(국과수)

․ 군: 곽병혁, 최민성(국방부)

증거물 분석

․ 민: 김동환(국과수), 민지숙(국과수)

․ 군: 양승주, 박성재(국방부)

함정

구조/

관리

(12)

민:7

군:5

공동 분과장

: 조상래(울산대 교수)

․ 군: 박정수(합참)

선체강도

․ 민: 김종현(한국선급), 노인식(충남대)

․ 군: 이웅섭(해군본부)

선체충격

․ 민: 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안진우(ADD)

․ 군: 이재혁(방위사업청)

함 안정성

․ 민: 박상철(현대중공업), 주영렬(삼성중공업)

․ 군: 조일생(해군본부)

함정관리

․ 민: 조상래(울산대 교수)

․ 군: 김성백(해군본부)

폭발

유형

(13)

민:8

군:5

공동 분과장

․ 민: 이재명(ADD)

․ 군: 이기봉(합참)

어뢰

․ 민: 이재명(ADD)

․ 군: 김기준(합참)

기뢰

․ 민: 김대영(ADD), 김동형(민간연구소)

․ 군: 한상철(합참)

수중유체분석

․ 민: 황을하, 김학준(ADD), 신영식(KAIST)

․ 군: 김인주(합참)

기타폭발물

․ 민: 이근득(ADD), 조광현(예비역)

․ 군: 류상용(합참)

정보

분석(4)

민:2

군:2

공동 분과장

민: 김옥수(국립해양조사원)

․ 군: 손기화(합참)

정보/해저환경

민: 이용국(한국해양연구원)

․ 군: 서강흠(합참)

민간조사위원 소속 기관개요

 

1. 한국선급

해상 안전 및 재산보호, 해양 및 해상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대덕연구단지에 본부사옥과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부산·인천·포항 등 국내 주요 항구에 15개 지부를, 싱가포르·런던·뉴욕 등 해외에 15개 사무소를 두고, 4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총 1900만여 톤에 2천 척 이상의 등록선을 보유하고, 주요 해운국 35개 정부로부터 정부검사권을 수임 하고 있다.주요활동은 선박검사·연구개발·품질인증업무·산업업무, 외국선급과의 업무협 정 체결 등이다. 선박검사는 설계도면 승인, 신조선 검사, 등록선에 대한 정기적 검사, 선박용기자재 검사, 정부대행 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2.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재료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본원), 경남 창원시 상남동(분원)이다.

3.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소의 임원으로는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이 있다.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이며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바다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및 항해안전, 해양개발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국가 종합 해양조사기관. 1949년 11월 1일 해군본부 작전국 수로과로 창설되었다. 해군 수로국, 교통부 수로국, 건설교통부 수로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을 거쳐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개편되었다.

4과 1실(총무과, 해양과, 측량과, 해도과, 해양조사연구실) 3지방사무소(남해, 동해, 서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7척(3,859톤)의 해양조사선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5. 한국해양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종합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과학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소다.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되었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연구소.

1992년 5월 경찰청장에게 운영을 맡겼다.

 7. 국방홍보원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방부 소속의 홍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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