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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해라”...정부 권고 비웃는 KBS 등 일부 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해라”...정부 권고 비웃는 KBS 등 일부 기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1.1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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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KBS 등 일부 기관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외국계 회사를 선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주민등록 초본, 각종증명서를 스마프폰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부 혁신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6대 우선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대국민서비스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고도화, 스마트환경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활성화, 개방형데이터, 개방형 서비스 생태계구축 등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안보, 수사, 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에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킹 등의 보안 염려로 인해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다.

이에 정부의 행정·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2조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받은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업체는 KT, NBP, 가비아, NHN엔터테인먼트, LG CNS 등 5개 사이다.

하지만 KBS 등 일부 기관은 국내 보다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KBS는 국내에서 보안인증제를 받지 않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에도 시스템을 AWS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하는 공영방송 KBS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역행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도 머신러닝기술을 이용해 암과 종양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AWS기반으로이용하고 있다. KOTRA는 해외무역 정보포털을 AWS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KBS는 공영방송인데다 재난 주관 방송사라는 점 등 공공의 가치가 상당하다. 서울대병원 역시 공공의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있고, KOTRA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라는 점에서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쉽다.

해당 업체들은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보다 발달된 선진기술을 갖고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외국 클라우드 업체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지는 아무도 들여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당초 민간 클라우드 진입 벽을 낮춘 것은 민간 클라우드 사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들 기관이 외국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 국산화 바람이 불면서 우리 기술을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이 외국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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