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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호반건설’을 주시하는 이유
공정위가 ‘호반건설’을 주시하는 이유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1.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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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출처=호반건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출처=호반건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 호반건설을 유독 주시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과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는 물론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호반건설의 혐의는 지난달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LH 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사주)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조사 중이냐”고 질의하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LH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용지로 개발해 추첨으로 분양하는 땅을 호반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5개사가 비정상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반건설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LH가 유령회사를 여러 개 세워 신도시를 개발하며 추첨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를 독식한 것과 이렇게 받은 택지를 사주 자녀들에게 몰아줬다는 점이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세종·동탄 등 2008∼2018년 분양한 47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30%이 호반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풍경채에 돌아갔다.

이들 5개 건설사가 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총 가격은 10조5666억원이다. 이들이 이후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해 거둔 이익(영업이익)은 6조2813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용지는 전체 473개 가운데 9.3%인 44개였다. 낙찰 용지의 총 면적은 1.86㎢(약 56만평)로, 서울월드컵경기장(7140㎡) 26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호반건설은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가 없는 회사)나 다름없는 43개 계열사를 앞세워 입찰에 참여, 대규모 택지 낙찰에 성공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지난 2011년 11월 진행된 경기도 동탄2신도시 A-30블록은 입찰에 참여한 18개 건설사 가운데 16곳(88.9%)이 호반건설 계열이었다.

호반건설은 이렇게 편법으로 대거 낙찰받은 토지를 사주인 김상열 회장의 자녀들 회사에 싼 값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호반건설 그룹은 27개 전매 필지 가운데 19개(70.4%)를 계열사에 팔았는데, 이 가운데 17개가 자녀 세명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들에 넘어갔다.

LH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가 ‘분양 가격 이하’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주택용지를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호반건설이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조국 사태 이후 국민들도 공정한 경쟁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불공정 경쟁 의혹,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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