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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16일 본회의 개의하지 않겠다”
문희상 국회의장 “16일 본회의 개의하지 않겠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2.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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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출처=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출처=국회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한 결과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국회 상황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문이다.]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회동을 소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만 연출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누구나 ‘아니요’라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중요한 국가운영 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하여, 국회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 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입니다.

민생경제, 남북관계, 국제외교에서 어려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국회가 지리멸렬이니 국민에 실망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부추기는 정치행태가 답답합니다.

특히 오늘 특정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습니다. 급기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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