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15 03:08 (수)
경기부진에 법인세 7조 덜 걷혀...5년만에 세수 결손
경기부진에 법인세 7조 덜 걷혀...5년만에 세수 결손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2.11 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전망한 세입예산보다 부족해 지면서 5년 만에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게 됐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7조원 넘게 덜 걷힌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국세 수입이 더 줄고, 지출은 더 늘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확장적 재정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걷은 세금은 293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보다도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 계획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어 2016년 9조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25조4000억원으로 4년간 세수 호황을 누렸다.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지만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불용율)은 1.9%를 기록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용액이 줄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도 1980년(235억원) 이후 가장 적은 619억원으로 축소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8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영향으로 각각 72조2000억원, 2조 7000억원을 거둬들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상 법인세가 79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조9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전년 대비 9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등의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보다 7000억원 가량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전년 대비 8000억원 줄었으며, 경기 부진으로 수입이 줄면서 관세 수입액도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율이 낮아진 증권거래세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덜 걷혔다.

심각한 것은 세수 가뭄이 올해 본격화 될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올해 법인세를 비롯해 세수 예측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 2.4%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 성장률은 2.0%에 그쳐 세수 결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추이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