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25일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한겨레가 한미 정상의 전작권 연기 논의에 대한 엠바고(보도 유예)를 깼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밀실 논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동관 수석은 24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23일자 한겨레 보도는 엠바고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겨레는 엠바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사전에 밝혔기 때문에 엠바고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중차대한 국가사안을 국민에게 감추고 밀실에서 추진하려 했다는 말이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를 보도한 언론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다니 무책임을 넘어 참으로 뻔뻔한 작태”라고 이 수석을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전작권 연기 논의 엠바고 요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한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전작권 논의는 국가적 과업인 만큼 오히려 국민께 반드시 보고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대변인은 또 “전작권 논의 관련 언론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있으며, 게다가 언론사가 이 수석의 엠바고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던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만큼 이 수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백 부대변인은 “엠바고 운운하며 마치 국익을 훼손한 것처럼 언론 보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혹여 국민들께 알려지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전작권 환수 연기 논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시 작전권을 외국군대에게 맡겨왔던 부끄러운 현실을 겨우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라며 “외국군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모양새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라고 개탄했다.

심 대변인은 또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환수시기를 연기하자고 안달하는 것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부담, 아프간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등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양보하고 굴복하겠다는 약속과도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적 논의도 없고 명분과 실익도 없는 전작권 환수 연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작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불행한 현실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천암함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군의 기강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