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FTA의 잘못된 거래는 당장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이 최근 한미간 합의를 두고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 있는 곳에 일침을 가했다.
추 의원은 전작권에 환수 연기에 대해 한국측이 요구하고 미국측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인 것 같은데 과연 전작권 환수 연기가 안보무능력자임을 자처하면서까지 받아내야 할 쾌거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가 천안함 사태를 전작권 환수 연기 사유로 보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무책임한 안보태세다. 북한의 어뢰 공격 당시 음향탐지기는 작동되지 않았고, 사령탑인 합참의장은 음주상태로 이런 무책임은 군 쇄신으로 고쳐야 하는 내부문제지, 전시작전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와 군의 기강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이어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2차 북핵 실험이 전작권 환수 연기의 배경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스러운 것으로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미군의 신속 기동군과 전략에 맞춰 추진해 온 우리 군의 개혁방향이고 이미 65% 이상의 진도가 나간 것인데 새삼 북핵 문제와 연결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직접 군측 협상을 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데, 그런 북한의 숨은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 카드를 극대화하겠다는 작전에 빠져드는 잘못된 실책이며, 전작권과 한미FTA의 잘못된 연계는 스스로 성동격서에 전략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작권과 한미FTA와 관련, “한미FTA 비준을 전작권 환수 연기와 맞바꾼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은 불리하다.”면서 “독소조항의 제거는커녕 쇠고기와 미국 자동차 수입 물량을 늘려주는 어떻게든 늘려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미국과의 잘못된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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