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등 도정 올스톱 위기...정부 탄력성 발휘해야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박연차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지방자치법 제11조)도지사직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제35대 강원도지사가 취임식이 열린 강원도 ‘춘천문화예술회관’에는 이러한 안타까움때문인지 사뭇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이.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광재 지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강원도민은 이제 강원도가 소외받는 변방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나가자는 도전을 선택했다"면서 "도정을 수행하는 매순간마다 도민의 은혜를 갚기 위해 모든 것을 받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사직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강원도정의 목표를 행복한 강원도로 정했다"며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도지사, 교육도지사, 복지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이같은 취임사는 왠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듯해 보였다.
이 지사의 직무정지와 관련 그동안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책위를 만들어 강력한 대응하고 있엇고, 강원도민 20여만명은 탄원서를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이광재 살리기에 총력을 펼쳤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더욱 완강해 결국 지사실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광재 지사는 지난달 자신의 직무정지와 관련 지사직 강행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날 취임식 직후 “직무정지 조치는 받아들이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대정부 활동 등 '선별적' 도정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로 인해 시급한 것은 2011년도 강원도 관련 정부예산 확보 문제 등 도정의 업무가 사실상 반쪽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강원도민들의 가슴을 태우고 있어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경직된 법적용에 유연성이 요구 되고 있다.
한편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취임 후 직무정지 상태로 도지사에게 공급되는 관사와 관용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년봉의 70%만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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