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난방송주관사 KBS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여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화를 통해 한국 경제를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기술(ICT)에 중점 투자를 해서 기존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해 전산업, 전분야에 디지털 대전환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디지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경부고속도로 구축, KBS는 외국에 맡긴 꼴

쉽게 표현하면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통해 부울경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섰던 것처럼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다.

KBS가 추진하는 ‘재난포털 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재난정보와 뉴스 위주로 구성된 기존 재난포털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개선해 재난 미디어 활용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으로는 재난 관련 각종 정보와 콘텐츠를 웹에 표출하고 TV, SNS 등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하여 평시 및 재난 발생시 시청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고 TV 재난방송의 심층화를 통해 독보적인 재난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강원도 산불 이후 다양한 재난정보에 대한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재난포털은 뉴스웹 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 한계로 신규 서비스 구축시까지만 운영되고 있고, 신규 재난포털은 재난 콘텐츠 강화 및 매체간 연계기능을 고려해 재설계 구축이 필요했다.

문제는 본지가 입수한 KBS ‘제안 요청서’라는 문건에는 ‘추진방향’이라는 내용에 ‘사내 기존 서비스 연계를 위해 신규 서비스는 AWS 클라우드 상에 구축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AWS  클라우드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각종 재난 정보의 디지털을 ‘외국 서버’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다.

재난 정보의 외국 서버 의존

이에 IT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IT 전문가는 “국민의 시청료를 받고 있는 KBS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디지털 뉴딜을 통해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공영방송인 KBS가 정부의 정책을 쫓아가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빅데이터 업체를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인 KBS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는 ‘재난 빅데이터’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녹아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도 한데 그런 정보를 외국 서버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를 결국 외국에 유출시키는 격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평가했다.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32.3%에 달한다. MS는 16.5%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난 빅데이터를 외국에게 맡긴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를 외국에게 유출시킨다는 것도 있다.

한 IT전문가는 “재난 빅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달리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들도 많이 있다. 그런 정보를 외국 서버에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외국에 내다파는 매국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