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3:28 (일)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제적 망신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제적 망신
  • 김기래 기자
  • 승인 2010.07.30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높아지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UN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지난 4월 UN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친환경 사업이 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그동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명분으로 내걸었던 ‘친환경 사업’이 거짓임은 물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4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부는 16개의 보에 설치할 ‘수력발전’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국민에게 홍보해 왔으나 UN의 이같은 결정으로 4대강 살리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4월 수자원공사는 UN 기후변화협약측에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 달라고 요청 했으나 UN은 “4대강 살리기가 친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4대강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신규로 추가되는 침수 면적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인증을 해 줄 수 없다는 판정을 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야권은 정부의 이같은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을 두고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가 친환경 사업이라고 대대적인 홍보 광고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사업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