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지난 5일 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비용 절감이 현실화 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단순히 선거관리비용 절감이 아닌 국력낭비방지와 국민 편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중앙선관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과 지선을 각각 2022년 3월과 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 3474억원, 지선에 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으로 총1조2626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하지만 14일간인 지방선거 운동기간이 대선선거 운동기간인 23일간으로 9일이 연장되게 되어 보전비용 약 15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9일간 연장되게 된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력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