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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슈퍼 추경’...‘35.1조원’ 국회 통과
‘역대 최대’ ‘슈퍼 추경’...‘35.1조원’ 국회 통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7.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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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에서 약 2000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졸속 심사에 반발, 3차 추경안을 “최악의 추경”이라고 규탄하며 심사를 거부한 데 이어 본회의도 의결도 불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에서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042억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고용에서 4366억97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예산이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삭감 폭이 3534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논란이 됐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2718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당정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1000억원 증액으로 조정됐다.

민주당이 추경안을 정부 안보다 줄인 것은 단독 심사에 따른 ‘졸속 심사’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 넣기’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생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단독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추경이 제출된 이후 한 달만에 통과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늦었지만 추경효과가 민생현장과 국민들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추경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야당의 견제가 없다면 35조1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의 몫까지 2~3배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던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공수표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에 대한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세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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