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閣僚)가 견지해야 할 덕목(德目)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덕목(德目) 중 으뜸은, 근년에 보다 강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삶의 과정 전체가 공명정대(公明正大)했어야만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 중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그 점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이 과정을 통해 저들의 삶 전부를 반추한다. 바로 저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바른 삶을 실천했고, 이후 공직을 더 잘 수행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제 3기 내각 각료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되었다. 적어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한나라당조차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 이미 여러 후보의 주요행적 및 그 가족들의 행적 또한 주요 언론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를 모두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저들이 알게 모르게 자행했던 법률위반행위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문제, 기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편 주요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이후 국회청문 과정에 모두 검증될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없듯 어떤 이유로든 그 같은 의혹을 남긴 이들 모두 이후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저들 대부분의 자질이 의문 시 된다. 단지 저들이 이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보통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굳이 문제될 것은 없다. 사회적 관행이라는 말로 우리사회가 그 동안 그것을 덮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군에 속해있었다. 그리고 임명직이기는 하지만 더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들이다.
저들이 일반 국민과 꼭 같은 생각으로 그 동안 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같은 행위는 (국민에게) 결코 이해될 수도, 또한 용서받을 수도 없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적어도 일반 국민과는 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빈번하게 사적 영달이나 이익추구에 집중했다. 이처럼 그 같은 행동에 익숙한 저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적 영달이나 이익을 포기하겠는가하는 점이다. 과거 그런 행동한 전력을 감안하면 그들은 본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겠다.
달리 말하면 저들이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은 길로 쭉 나섰는가하는 점이다. 그 동안 저들의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그들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직을 자신 삶의 안녕과 영달을 꾀하는 데에 이용한 간계한 이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저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이들이다. 만일 저들에게 ‘그대들이 국가와 국민을 아는가?’라고 물으면, 저들 모두 ‘안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들 모두 위선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료 내정자들 중에는 위장전입을 감행해 실정법(주민등록법)을 위반했거나, 그도 아니면 탈세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이고 병역기피 의혹, 이도저도 아니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까지 받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옳게 이해하는 저들이라면, 앞서 지적한 일들을 저들은 결단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그 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책임이 더 막중한 각료가 되겠다는 것은, 곧 국가와 국민을 말하거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분히 이중적 태도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을 기해 내정한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경우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질 분이 있을 것"이라며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 이처럼 총리 내정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사적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총리후보의 행동으로서는 정말 온당치 못하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어떤 내용의 의혹이든 인사 청문회장에서 밝히면 된다. 즉 총리 내정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적극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 분명하게 해명하되, 그 같은 의혹이 새로운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총리 내정자로서의 마땅한 처세이며 또한 도리이다.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 할 때 이명박 정부 제 3기 내각의 각료 예정자들 중 다수가, 비록 임명직이거는 하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심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사적 이익 혹은 사적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닌가 하게 된다. 어쩌면 그들 모두 사적 이익 혹은 사적 영달을 충족시키는 데에 더 익숙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고, 이후의 삶 또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보면 저들에게 국가운영을 맞기는 것은 곧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 제 3기 각료 내정자들이어! 그대들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아는가? 만일 저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안다면, 저들은 결코 앞서 지적한 위법 혹은 탈법적 행동을 하고서도 그 자리에 나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8월) 29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멸하고 한반도를 강제통합한 지 꼭 100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조선의 관료대부분이 일제치하에서까지 그대로 자신의 직을 유지했으며, 이후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제 병탈의 앞잡이가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았나? 그들 모두는 그 일을 숙명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전국각지의 일반백성들은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 일제의 강제병탈에 몸으로 맞섰다. 그 때의 관료들과 현재의 저들 간에 무슨 차이가 있나?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유지 되고 삶을 이어왔는지를 안다면, 어느 측면에서든 명예롭지 못하거나 설령 도덕적 책임만이라도 져야 할 일을 했다면, 그것을 안 순간 그들 모두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거듭 말하지만 비록 도덕적 흠결일지라도 있다면 이명박 정부 각료 내정자들 중 그 누구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 길을 선택해야 비로소 금수의 지위에서 인간의 지위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 모른 다면 그것은 금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