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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쟁점법안 놓고 긴장 속으로
與,野 쟁점법안 놓고 긴장 속으로
  • 조수현
  • 승인 2009.02.2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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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앞으로 열흘...합의문 해석 서러 달라"
▲ 한나라당 조윤선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시사브리핑/조수현 기자]국회가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안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주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에 의원들이 추진력을 갖고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해 적극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지난 12월에 이어 도 다시 정치권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대정부 질문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이제는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가 왔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를 통해 최대한 노력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상기 시키며 야당의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면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히고 “합의문 2항은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 합의가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며 상정조차 막고 있어, 도대체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상정은 대화의 첫걸음인데, 마치 재벌에게 방송을 주는 법인양 선동하며, 대화를 아예 거부하고, 한나라당이 지상파 방송의 대기업 참여 비율에 대해 유연하게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협의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물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미디어 산업의 블루오션을 잃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집단소송법, 복면금지법등 10건의 사회개혁 법안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상정되고 있지 못하는 등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는 구태가 훗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원성을 듣게 될 실책이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민주당이 1월 합의정신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요구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2월국회가 10일 남았는데, 한나라당은 계속 악법 타령만 한다”며 민생과 경제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악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 한나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재표는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 불사를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월 6일 여야원내대표  합의를 깨는 망동으로 국민이 절대 지지하지 않을 ”이라며 “우리는 1월 6일  합의문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만약, 한당이 그 합의문 깨고 일방통행 획책한다면 국민의 호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나라당을 향해 악법 전쟁 같은 것을 포기하고 좋은 정책 경쟁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 해 여야의 극적 합의가 없는 한 지난 12월과 같은 국회 상황은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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