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가 후보자들의 답변과 증인 불출석 등으로 파행이 계속되면서 인사 청문회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청문회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 비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 청문회와 관련한 제도 정비는 어제 오늘 제기된 말은 아니지만 이번 8.8개각으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후보자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오늘 국회에서 있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청문회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대부분의 질의에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언론탓으로 돌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 태도는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었다.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는 경찰 인사와 조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바 있는 채수창 전 서장과 박노현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적적인 질의를 받았으나 이러한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조 후보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점을 들어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참배와 참회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이 그나마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이와 같이 후보자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는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갖는 한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 것과 함께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국민들의 예상과 같이 틀에 박힌 대단히 형식적인 질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벼르던 민주당 의원들은 핵심을 정확히 꼬집고, 답을 끌어내는데 역량부족을 실감했다.

따라서 인사 청문회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의 위증과 답변거부 그리고 답변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고, 동시에 의원들도 후보자들의 의혹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인사 청문회가 올바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