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이 대거 교체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가 만사”라는 대원칙 속에 “줄이 없는 검사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이같은 주장에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반박하며 날을 세운 양상이다.
8일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가 만사! 맞다”면서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 학맥이나 줄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며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 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 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 전했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상하의 신망을 받은 분들’, ‘골고루 안배’, ‘누구누구의 사단’, ‘줄 잘 잡는 출세도 사라져야 한다’는 추 장관의 말은 맞는 이야기”라면서도 “추 장관을 위한 인사였다는 점만 빼고 말이다”라며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에서 정권에 충성한 검사는 포상을 받고 말 안 듣는 검사는 유배를 당했다. 추 장관의 권한을 한껏 끌어올린 칼사위를 국민들은 봤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함정수사인 채널A 사건 조사는 무리해서라도 강행하고, 윤미향 수사는 멈춰세우며, 일선 검사들과는 반대로 “조국은 무혐의”라고 이 정부를 따라 외친 검사들은 일제히 영전의 영예를 안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총장에 맞선 검사를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지검장으로 보내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작된 검언유착으로 나라를 뒤흔든 잘못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나가야 할 장관이 인사배경에 도취하는 모습은 정상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권 충성을 위한 재단에 검찰을 희생양으로 올려놓고, 실체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 검찰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음에도 추장관은 시치미를 뗀 채 ‘희망과 격려의 인사’ 였다 축배를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은 총장의 수족을 잘라놓고 법치의 검찰조직, 폐허로 만들어 놓고도 자축에 여념없는 장관의 정신세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고위 검사 26명에 대해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이 7개월여 만에 대거 교체됐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임명됐고, 삼성그룹 승계 의혹 등의 수사 지휘를 맡아온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해, 여성으로서는 네 번째 검사장직에 올랐다.
또한 그동안 추미애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해온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전보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