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출범 직후 진행되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속에 최대 정치적 현안인 4대강 사업과 개헌문제 그리고 총리실의 민간이 사찰문제와 대통령 특근들의 국정농단 등 큼지막한 정치적 현안이 한나라당과 야당의 입장차이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립의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바로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강행과 저지를 목표로 삼은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어느때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철저히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과거 역대 정권이 해 왔던 치수, 용수차원의 사업, 특히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지류와 지천정비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강력 저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 대표는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왔으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공세를 정치공세로 보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변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헌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될 예정이다. 개헌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특정인을 막는 그런 개헌문제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어 개헌과 관련한 논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10년 하반기 최대 이슈로 자리잡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과 관련한 야당의 파상적인 공세가 예견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몸통은 못건들고 깃털만 뽑은 검찰의 수사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이 민간이 사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른바 ‘형님 이상득’의원의 관련성을 집중부각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몸통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보여 이번 정기국회도 민생국회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요구와 달리 정쟁으로 얼룩진 정기국회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