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 내세운 정책 중의 하나가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이다. 과연 집권기의 반환점을 돈 지금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을까?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규제개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란 사실 어렵다. 물론 정부는 큰 틀에서 상당한 정도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토지, 건축 등과 관련한 규제개혁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천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축산물 도매와 함께 소와 돼지에 대한 도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도축장의 성격 상 일정량의 소음과 함께 바위에 거슬리는 냄새를 피할 길 없다. 물론 이를 운영하는 농협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협측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시설투자를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방안을 강구중이다.
예를 들어 소음과 냄새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판장 전체에 돔을 씌우는 방법 등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노력들은 항상 이 지역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이다. 이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더 이상 증개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축산물 공판장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건폐율을 40%로 완화할 수 있는 관련 특례법까지 찾아 시행하려 했지만 부천시 및 LH공사가 이 지역 토지용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해 그것을 아예 차단한 것이다.
사실 부천축산물공판장의 경우 농협협동조합이 운영 주체이기는 하나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특히 이곳에서 도축되는 소와 돼지의 두 수가 의외로 많다. 하루 평균 소의 경우 300두, 돼지의 경우 천 마리 정도를 도축하고 있다. 마장동 도축장과 독산동 도축장이 폐기되어 경기 및 서울 지역에 대한 쇠고기 및 돈육의 주공급원인 부천축산물공판장의 기능을 생각하면 시설 증축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및 부천시는 이를 혐오시설로 보고 협조는커녕 오히려 이조차 폐기시키겠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물론 본 기자가 관련 사실들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당장 축산물공판장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정부 및 유관기관, 특히 경기도와 부천시의 규제개혁 조치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본 기자의 생각이지만 사실 부천축산물공판장과 같은 특수 시설은 특수법인화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각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이 시설이 새로운 용도로 전환되면, 그 때에는 애초의 용도로 환원되는 곧 기존 관련법의 적용을 다시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특혜시비를 차단할 필요성 또한 있다.
아무튼 고용 측면이라든가 기타 관련시설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나 부천시는 부천축산물공판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 등 관련 규제 해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농협 부천축산물공판장의 예에서처럼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조치는 말과는 달리 미미하기 그지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나는 정부와 유관기관에 대해 각종 규제개혁 만을 담당하는 특수 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또 제정되어야 하는 등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거한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즉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수준은, 말과는 달리,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 201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