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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민생살리기에 방점”...국민의힘,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 선정
“국난극복·민생살리기에 방점”...국민의힘,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 선정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9.1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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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의힘
출처=국민의힘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한다’는 의미에서 ‘민심(民心), 진심(眞心), 충심(忠心)’의 3대 기조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는 민생,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분야별 입법과제를 선정했으며, 정기국회 내 입법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5대 분야 30대 과제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강화와 위기극복 민생지원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당 당론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각종 세 부담 등을 덜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진 경제활력을 되찾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와 미래먹거리 산업 활성화 등으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국 아빠찬스, 추미애 엄마찬스, 윤미향 사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각종 불공정, 불법 행태로 국민이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당 정책위 측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음.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추진할 것임.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 ‘국민의힘’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 힘 정책위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주도하고 5대 분야 30대 과제 입법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명하고 ‘국민의 힘’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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