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의 신용기반이 흔들리도록 방치할 것인가.

일본이 10년 이상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나, 미국이라는 금융자본주의 종주국이 금융위기를 겪게 된 배경에는 현행 (신용)화폐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1972년 스미소니언 체제의 등장으로 국제통화인 미 달러화 역시 금 태환을 중지함으로서 신용화폐로 전락했다.

이처럼 국제거래의 기준 통화인 미 달러화가 신용화폐가 됨으로서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에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0여 년 간 세계 경제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소비와 함께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신용화폐로 변한 미 달러화가 있다.
뒤에 다시 검토하게 되겠지만 미 달러화의 신용화폐 화는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주요국의 각종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용화폐를 근간으로 미국은 세계경제가 생산하는 소비재를 무재한 수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교역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었고, 이 같은 교역량의 증가는 세계주요국들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어쩌면 이것으로부터 가장 큰 특혜를 입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아무튼 미 달러화의 신용화폐 화는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세계주요국의 자산 가격 또한 견인한다.

한편 세계주요국의 자산 가격 상승은 세계주요국 개별경제주체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 소비여력 또한 크게 확대해 간다. 하지만 기 같은 세계주요국의 소비 경향이 무제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소비가 크게 확대되면, 종래 공급제한이라는 새로운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급 측면의 제약으로 인해 세계소비가 무제한적으로 증가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세계경제 역시 무제한의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공급측면의 제약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70년에 일어났던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경제현상이라기보다는 정치현상에 의한 유가 상승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양상은 경제현상으로서 각종 국제원자재에 대한 세계경제의 수요확대가 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중국이나 인도 증 거대 인구집단을 거느린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제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제원자재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고, 급작스럽게 오른 것은 신용화폐인 미 달러화 가치의 불안 때문이다. 즉 세계의 많은 투자가들이 국제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들을 집중 매집한 까닭이다. 그들의 예측은 주효했고, 원유를 비롯한 모든 국제원자재 가격은 널뛰듯 급격히 뛰어 올랐다.
이 같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세계생산에 차질을 빚게 했고, 이 결과 세계경제는 2000년대 초 가파른 침체기를 맞는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있어서 이 침체기는 더 앞당겨 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춰진 것은 90년대 10년 미국이 IT신경제라며 자국화폐이면서 국제통화인 달러화를 증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때 증발된 미 달러화가 이후 원유를 포함해 국제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는 데에 크게 일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견인 하는 한편 세계 주요국의 자산 가격 또한 크게 상승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90년 대 10년 세계경제가 호황국면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까지 계속될 수 없었다. 바로 원유를 포함한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산제약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산제약은 고용수준축소와 함께 세계경제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며, 경기 또한 위축시킨다.
세계경기의 위축은 미국경제에 있어서 실업확대와 함께 가계소득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결과 90년 대 10년 동안 팽창된 통화에 기초해 주택을 구입했던 미국 서민가계가 신용위기를 맞는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기조며, 종래 주택구매자가 실종되어 미 주택가격에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 이처럼 미국 주택가격의 버블붕괴는 주택을 담보로 발행되었던 주택담보채권의 부실화가 일어났고, 이를 근거로 신용창조에 나섰던 거대한 투자금융사(IB)들 또한 신용위기를 맞는다.

이 위기로 미국 뉴욕 월가에 위치해 세계금융시장을 선도하던 이들 거대 투자금융사들은 파산으로 내 몰렸고, 그 여파로 글로벌 금융위기, 곧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초래한다.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즉각 세계주요국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경로를 통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즉각 세계경제에 심각한 침체를 야기했다. 물론 달러화의 신용화폐화가 이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금융기법의 등장과 함께 유사화폐의 신용창조기능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금융경제현상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 같은 금융경제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말한 새로운 금융경제현상이 어떤 경로로 나타났는가의 여부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상 경제현상의 경로를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우선 그 기반은 시중 금융기관 진화, 곧 시중의 상업은행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각종 투자금융회사의 등장과 그들 기관의 신용창조기능 확대이다. 그들은 소위 파생금융상품을 신용창조의 주요한 매개체로 활용한다.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그들의 신용창조기능은 무한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갖지 못했다.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 또한 여기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나는 이 부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미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혹은 역사적 기반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검토하지는 못하더라도 투자금융사가 파생금융상품을 매개로 신용을 창조해가는 과정만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금융사가 3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신용을 창조해간다고 가정하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다. 이 과정은 일반 시중은행이 신용을 창조하는 과정과 하등 다르지 않다. 다만 시중은행의 경우 각국 중앙은행에 신용창조에 따른 위기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곧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재 활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투자금융사의 경우 그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다. 우선 앞서 A사가 3억원의 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그 것을 담보할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이 대출담보채권은 통상 대출금보다 130%이상 액면이 커진다. A사는 이 대출담보채권을 담보로 상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대부를 받게 되고, 대부받은 돈으로 다시 대출에 나서게 된다. 이후 A사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이 같은 신용창조행위를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A사 신용창조의 근간이 되는 파생금융상품이 실은 부동산(주택)담보채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 곧 시장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이 신용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부동산으로서 토지나 주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동산, 곧 토지나 주택이 대세상승기에 있다면 A사의 신용창조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곧 토지나 주택시장이 대세 하강기에 들어서면 상황은 역전된다. 즉 A사의 신용창조는 중단되고, 이내 부도위기에 내 몰린다. 미국 금융기관의 위기는 이런 경로를 통해 나타났다.

2008년 8월 구체화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종래 세계금융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아무튼 내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그 같은 위기를 부른 미주택시장의 가격동향이다. 물론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동향을 결정한 것은 글로벌 경기진행상황이며, 이것에 따라 미국경기 수준이 결정되고, 종래 미국 가계의 소득수준 및 실업률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어느 국가든 경기진행상황을 결정하는 요소는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을 비롯해 정부의 금융경제정책, 기업가의 의지, 고용수준, 세계경제환경 등 매우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즉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경제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진행상황이다.

한편 앞서 말했지만 경기진행상황은 매우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 모든 것을 인위(정책)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분명 오판이다. 하지만 경기진행상황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란 어렵지만, 경기진행상황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특별변수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그나마 경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절능력도 전혀 기능하지 않을 때가 있다. 바로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같은 이상 경제현상이 수반 될 때이다. 이 때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경기 급락이다. 일본경제에 장기복합불황의 첫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나 미국의 금융경제위기를 촉발한 것 역시 양국 주택시장의 버블붕괴다.

그렇다면 왜 주택시장의 버블붕괴가 주요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처럼 큰가? 그것은 곧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은 모든 신용창조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나 주요한 신용창조의 근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면, 특히 급격한 하락현상이 나타나면 국민경제의 신용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국민경제의 신용위기는 즉시 금융기관 전체의 위기로 확산된다. 일본과 미국에서의 예가 이를 입증한다. 아울러 국민경제의 신용위기는 아내 전체 자산 가격의 하락 기조를 낳는다. 이 때 이자율이 급등하게 되지만,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시중의 물가 또한 오히려 오른다. 이런 경향은 다분히 역설처럼 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리가 폭등했지만, 이 때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물가 또한 급격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주택이나 골프회원권 등과 같은 단위가 크며, 호화사치품에 해당하는 모든 재화의 가격까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들 상품의 가격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사실 금리가 오르면 전체 물가가 하락해야 경제논리에 맞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또 다른 변수, 곧 환율의 영향 때문이다. 특정 국가에 경제위기가 닥치면 금리가 오르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환율의 오름세 때문이다. 이 또한 경제논리를 따르지 않는 현상이다. 특정 국가의 금리가 오르면 이는 곧 특정 국가의 화폐가치가 올라 환율은 하락해야 맞다. 그런데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것은 특정국가의 신용기반붕괴가 일어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의 차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 변수로서 환율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외환의 수급 여건이다. 환율을 결정하는 이 같은 외환의 수급에 정부가 직간접 간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의 결정에 직간접 간여해 국가경제의 성장률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 고환율 정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하려 했다. 그 결과 한 때 국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기까지 했다. 이와 함께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던 해외투자가들이 너도나도 앞 다투어 국내 투자 자금을 환수하기에 이른다. 물론 그들이 단순히 환차익 때문에 국내시장을 이탈할 것은 아니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도래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위기 때문이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국제금융시장의 신용위기로 인해 국내에 투자한 해외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굳이 정부가 고환율을 정책을 구사함으로서 국내시장을 이탈하는 저들에게 더 큰 이익을 챙겨 준 꼴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곧 이명박 정부의 김만수 경제팀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세계경제와 함께 한국경제 또한 비상상태에 돌입한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 역시 비상 경제정부를 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금융확대 정책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이명박 정부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다. 즉 국가 혹은 국민의 신용기반인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정책에 혼선을 빚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용기반의 붕괴를 두고만 볼 것인가.

노무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무려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매번 내어놓았던 부동산 대책은 맥을 추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집권 5년 만에 주택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너 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주택가격 상승에 제동을 건 것이 소위 2007년 1.11 대책이다. 이 대책에서 노무현 정부는 금융규제(DTI와 LTV 규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더 이상 주택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린다.

이후 이 같은 금융규제 정책의 지속과 함께 이명박 정부 집권과 함께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은 주택거래 자체를 실종시키다 시피하고 있다. 사실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도 주택소유의 길, 곧 주거안정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또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로또’로 불리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경제 신용의 근간이 무너진다. 최근 많은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원인, 즉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주택가격만은 개인 소득 수준에 연동되게 정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택시장에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이후 주택가격의 향배는 분명해진다. 바로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현재 모 경제연구소 소장의 주장대로 이후 한국 주택시장에 있어서 주택가격이 현재 수준의 1/6 수준까지 떨어지면, 이는 주택시장에 버블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 같은 주택가격의 하락은 종래 국내 금융기관 전체의 신용위기를 부를 것이고, 한국경제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든다. 이 점을 생각하면 사실 끔찍하기까지 하다. 즉 한국경제가 이후 90년대 10년 일본경제나 2008년 이후 미국경제의 전철을 되밟는다면,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

다미 말해 이후 특정 시점에 현재의 주택가격보다 수배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신용기반 자체가 붕괴되면,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경제위기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해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가 거리에 즐비할 것이고, 고층아파트의 모든 엘리베이터 또한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지경이 되면 더 이상 정부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 즉 그 어떤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은 상호 유기적이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 간에 서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오판이다. 하물며 관련성이 크게 떨어져 보이는 소비재 시장과 금융시장 간에도 매우 밀접한 상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정책은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방향은 옳다. 하지만 주택수요를 규제하면서 공급만을 늘리면 주택거래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 뻔하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주택시장은 정부의 의도된 시장질서 훼손 정책 때문에 거래 실종과 맞닥쳐 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29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DTI의 적용을 완화는 대책을 내어놓았다. 명분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대책을 내어 놓은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반응이다.

사실 외환위기와 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업률의 확대와 함께 중산층 붕괴를 촉진했다. 자연히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 대부분은 현재의 대출규모로서는 도저히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취한 소위 8.29 부동산 대책은 시장 반향을 전혀 부르지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면 정부는 마땅히 DTI 및 LTV라는 이 시장에 대한 금융적 제약을 즉각 전면 해제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국내주택가격의 폭락으로 국민 경제의 신용기반마저 붕괴되면, 뒤 잇는 국내 금융기관의 위기와 함께 국내금융시장은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이는 곧 한국경제가 결코 회생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삐져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연착륙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마저 실현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경제는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여, 앞서 말한 모든 금융규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금자리 주택 또한 모두 장기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등, 주택거래시장의 건전화를 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경제의 신용기반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구민경제의 신용기반이 붕괴하면, 그 뒤를 잇는 국가경제위기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막지 못한다. 따라서 더 이상 정부는 주택시장의 거래 실종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2010.9.13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